시속 40km 단속카메라 논란… 운전자 혼란과 분노 확산

빠르고 안전한 이동을 위해 설계된 고속도로는 운전자들에게 효율성과 편리함을 제공해야 할 공간이다. 그러나 최근 개통된 충청내륙고속화도로의 한 구간에서 일반적인 상식을 벗어난 ‘시속 40km 제한 단속 카메라’가 등장하면서 전국 운전자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해당 구간은 시속 90km로 주행 가능한 자동차 전용도로임에도 불구하고, 단 한 지점에서만 속도 제한이 절반 이하로 급격히 줄어드는 설정이 되어 있어 혼란과 위험을 동시에 초래하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 카메라가 설치된 지점에 충분한 예고 표지판이나 감속 유도 시설이 전무하다는 점이다. 네비게이션에서 단속 경고음이 울리는 순간, 운전자는 본능적으로 브레이크를 밟을 수밖에 없는 구조이며, 이는 야간이나 악천후 시 심각한 후방 추돌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인다. 실제로 많은 시민들이 “사고 난 줄 알고 브레이크를 밟았다”, “앞차가 급제동해서 깜짝 놀랐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일부는 경제적 피해까지 보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이 카메라가 현재 실제 단속에 사용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설치된 형태 그대로 유지되며 운전자에게 실제 단속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킨다는 점이다. 단속은 하지 않지만 운전자의 안전운전 점수에는 영향을 주는 상황, 과연 누구를 위한 단속 시스템인가? 오늘은 이 논란의 전말과 문제의 핵심, 나아가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깊이 있게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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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의 시작 – 시속 90km 도로 한가운데 ‘40km 단속’

논란의 중심에 선 도로는 최근 개통된 충청내륙고속화도로 증평 도안~음성 원남(1-2공구) 구간이다. 이 도로는 자동차 전용도로로 지정되어 있으며, 법정 제한속도는 시속 90km다. 그러나 이 구간의 일부 지점에만 시속 40km로 제한된 단속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어, 고속으로 주행하던 운전자가 갑자기 속도를 반으로 줄여야 하는 황당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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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적 기준과 완전히 어긋난 설정

국토교통부 및 관련 규정에 따르면, 도로에서 속도 제한을 변경할 때는 설계속도 대비 최대 20km까지 감속이 가능하다. 그 이상일 경우, 반드시 500m~1km 이전에 감속 표지판을 통해 충분히 예고해야 한다. 그러나 해당 구간에는 ‘이동식 단속구간 알림’ 외에는 별다른 감속 안내가 없다. 이 기준을 무시한 채 시속 90에서 40으로의 급격한 하향 조정은 명백한 기준 위반이며, 실질적으로 급정거를 유도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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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현장 운전자들의 실제 반응

직접 해당 구간을 운전한 운전자들의 반응은 다음과 같다.

• “밤에 갑자기 앞차가 급브레이크를 밟아서 진짜 사고 난 줄 알았다.”
• “고속도로에서 갑자기 40km로 줄이라는 게 말이 되냐. 뒤차와의 추돌 위험이 너무 크다.”
• “네비게이션이 경고하니까 어쩔 수 없이 급하게 속도를 줄였다. 안전보다 공포감이 앞선다.”

이처럼 해당 구간은 단순히 불편함을 넘어 교통사고 위험을 높이는 구조적인 결함을 안고 있으며, 실시간 운전 환경에서는 심리적 위축과 스트레스를 유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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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단속은 없다지만, 보험료 손해는 현실

충북경찰청은 해당 카메라가 공사 중 설치된 장비이며, 개통 후 단속은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외관상 단속 장비는 그대로 설치돼 있으며, 실제 단속 여부에 대한 공지나 표지판도 없어 운전자는 단속 중이라 인식한다.

여기서 문제는 보험사의 ‘운전점수 시스템’과 연동된 네비게이션 기반 과속 판정이다. 실제 단속은 없어도, 네비게이션은 해당 구간을 기준으로 과속 여부를 판단해 운전자 점수를 하락시키며, 결과적으로 보험료 할인 혜택이 사라지는 경제적 피해로 이어진다.

한 피해자는 이렇게 말했다.
“시속 90km로 정상 주행 중인데, 갑자기 속도를 줄일 수 없어 네비게이션이 ‘과속’으로 인식했어요. 결국 점수가 깎이고 보험료 할인을 못 받게 됐죠. 너무 억울합니다.”

5. 정부의 해명과 시민들의 분노

충북청 관계자는 “해당 장비는 공사 당시 임시 설치된 것이며, 실제 단속은 이뤄지지 않는다. 시민 혼선을 줄이기 위해 철거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지만, 이미 혼란과 피해를 겪은 시민들은 “사후약방문”, “늑장 대응”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해당 장비가 수개월 이상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으며, 설치 이후 아무런 표지판 조치 없이 사용자가 피해를 본 점은 간과할 수 없는 문제다. 안전을 위한다는 이유로 설치된 단속 시스템이 오히려 사고를 유발하고 경제적 손실을 입히는 구조라면, 그 존재 이유 자체가 무의미하며 오히려 사회적 신뢰를 훼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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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의 목적은 안전하고 효율적인 교통 흐름을 유도하는 데 있다. 그러나 충청내륙고속화도로에서 발생한 시속 40km 단속카메라 논란은 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 제한 속도의 극단적인 하향 조정과 이를 알리는 사전 표지판의 부재, 실제 단속은 없지만 경제적 피해는 현실인 상황은 단순한 착오를 넘어 제도 설계와 운영의 심각한 결함을 보여주는 사례다.

운전자는 신뢰를 기반으로 도로를 이용한다. 속도 제한, 단속 기준, 네비게이션 경고 등은 모두 공공 신뢰 위에 작동해야 할 시스템이다. 지금처럼 잘못된 단속 기준이 실질적 피해를 유발하는 경우, 정부와 지자체는 적극적으로 시스템을 재점검하고, 시민 불편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개선안을 제시해야 한다.

이 사건은 단지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니다. 대한민국 모든 도로에서 비슷한 방식으로 오작동하는 시스템이 없는지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며, 도로 설계 단계에서부터 운전자의 시각과 안전을 반영하는 사용자 중심의 접근이 더욱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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